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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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딸바부 조회 5회 작성일 2021-10-13 11:20: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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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 - 김상겸(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책토론회] /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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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 편향되고 편협합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 - 김상겸 교수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헌법학자인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상겸 교수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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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랭이2 : 법의취지등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가치가 아닌 특정한 부분을 인용하여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주장하는것만큼 추한것이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주장들이 상식이나 사회통념에 반하는 주장이죠.

언뜻 들여다 보면 동조할수 있으나 깊이 들여다보면 궤변입니다.

변호사를 취득하면 따라오는 세무사자격증을 주는 반사적이익과 법에 규정된 시험절차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세무사를 동일선상에 두는것은 말도 안되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공정이라는 개념과 전혀 맞지않는 퇴보한주장입니다.

또한 경제선진국에 도달한 한국에서도 기업내에선 회계재무팀에 회계사 세무사를 법률팀에선 변호사를 우대하는게 지극히 일반적인것입니다.

법률사무와 사실사무는 엄연히 다른것입니다. 제발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수님의견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ésar Franck -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 김상겸 바이올린

César Franck -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I. Allegretto ben moderato
II. Allegro
III. Ben moderato: Recitativo-Fantasia
IV. Allegretto poco mosso

김상겸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26.Aug.2020 금호아트홀
피아노 - Shunji Hirota
김은숙 : 상겸아 연주회 못가서 미안하구나
대신 유튜브를 통해 만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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